중기부는 먼저, 추가경정예산 4조 8000억 원 중 4조 원을 소상공인의 민생회복에 우선 지원하기로 했다.
영세 소상공인의 고정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전기·가스·수도 요금 및 보험료에 사용할 수 있는 부담경감 크레딧 1조 6000억 원 규모, 50만 원 한도로 지원한다.
또한, 소상공인의 매출 확대 유도를 위해 카드 소비액의 일부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 주는 상생페이백사업을 1조 4000억 원 규모로 시행한다.
그 외 이번 달부터 5개월 동안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10% 환급행사를 실시해 소비 활성화 분위기를 조성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4일 서울 여의도 CCMM빌딩에서 올해 제1차 중소기업정책심의회를 개최했다.(제공=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정책자금 등을 지원에도 나선다.
시급한 단기 운영자금에 목마른 중·저신용 소상공인에게 최대 1000만 원 한도의 구매 전용 신용카드를 지원한다.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5000억 원 추가 확대하고, 지역신용보증재단을 통해 2조 원 규모의 신규 보증공급도 확대한다.
이 밖에, 폐업 소상공인의 점포 철거비와 재창업·재취업을 지원하는 희망리턴패키지 사업에 추경 약 500억 원을 추가 투입해 소상공인의 신속한 재기를 지원한다.
1 . 정부가 추진하는 이유
민생안정지원금은 고물가 고금리 경기 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의 생활을 돕기 위해 마련된 정책입니다. 특히 저소득층과 서민의 실질 소득 감소를 완화하고 내수 소비를 활성화하는 것이 핵심 목적입니다. 2025년 제2차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포함되어 있으며 국민의 생활안정과 소비 촉진을 동시에 도모하는 정책입니다.
2 . 지원 대상과 지급 기준
이번 민생안정지원금은 전 국민을 기본 대상으로 하되 소득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방안이 추진 중입니다. 예를 들어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은 상대적으로 더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으며 소득 상위 계층은 지급액이 적거나 제외될 수 있습니다. 이는 형평성과 재정 효율성을 고려한 조치입니다.
3 . 지원 금액 수준
지급 금액은 개인당 10만원에서 최대 50만원 수준으로 예상되며 가구당으로 환산하면 4인 가구 기준으로 최대 20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 국민은 평균 25만원 안팎이며 저소득 가정은 40만원 기초생활수급자는 50만원 등으로 금액이 차등화됩니다.
4 . 지급 방식과 수단
민생안정지원금은 현금이나 지역화폐 지역사랑상품권 등으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특히 지역화폐는 지급받은 지역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어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됩니다. 또한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어 지급 후 일정 기간 내에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소비를 빠르게 유도할 수 있습니다.
5 . 추진 일정과 절차
정부는 2025년 6월 중순에 민생안정지원금 관련 예산안을 국무회의에 상정할 예정입니다. 이후 국회 심의와 통과 절차를 거쳐 예산이 확정되면 실제 지급은 빠르면 7월 중 시작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구체적인 신청 절차나 지급 일정은 예산 확정 후 지자체를 통해 공지될 예정입니다.
요약
정부의 민생안정지원금은 물가 부담과 경기 침체 속에서 국민의 생활 안정을 위한 대표적 재정 정책입니다.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하고 지역화폐 등의 방식으로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이 특징입니다. 2025년 하반기 경제 활성화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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